The Korea Daily Los Angeles

자격무효 판결 현 이사들, 집행 일시정지 청원 제출

LA한인축제재단 현 이사회가 법원의 이사 제명 및 이사장 선출 무효 판결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8일 LA한인축제재단 현 이사회(회장 알렉스 차)는 최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재단 이사회 지위에 대한 1심 판결 집행 일시정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리 일정은 내년 1월28일로 결정됐다. 만약 이날 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이사진은 재단 이사로서 자격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항소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앞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커티스 킨 판사는 지난 10월2일자 1심 판결주문(Judgement)을 축제재단 이사회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본지 10월 8일자 A-1면〉 관련기사 “법대로 현 이사진 제명” “항소했다…판결은 유보”…한인축제재단 1심 판결 송달 킨 판사는 판결주문을 통해 ▶2023년 1월23일 신임이사(피고 측 알렉스 차·브랜든 이·벤 박) 선출 무효 ▶2024년 1월3일 알렉스 차 회장 선출 무효 ▶2024년 1월3일 전직 이사 3명(원고 측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제명 무효라고 명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차세대 신임이사 선출은 모두 무효가 됐다. 피고인 현 이사회 측은 “이번 판결을 잠시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1심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을 피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릴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 이사회 측은 “법원은 피고 측 요청을 수용해 내년 4월로 예정된 심리를 1월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LA한인축제재단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심 판결로 법적 인정을 받은 이사는 이사 자격을 회복한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씨와 피고 측 이사인 배무한씨 등 총 4명이다. 승소한 원고 측 박윤숙 이사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이사회를 이번 달 안에 개최해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법원 1심 판결로 축제재단 이사로 복귀하게 된 이상 이사회 개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는 “법원은 현 이사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사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물러나면 끝날 일인데 문제를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축제재단 집행정지 1심판결 집행정지 축제재단 이사회 이사회 회장

“법대로 현 이사진 제명” “항소했다…판결은 유보”…한인축제재단 1심 판결 송달

LA한인축제재단에서 제명됐다가 법원 판결로 이사 자격을 회복한 이사들이 이사회 개최를 예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이사들은 피고 측이 1심 판결에 대한 판결유보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이사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7일 LA한인축제재단 측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커티스 킨 판사는 지난 2일자로 서명이 담긴 1심 판결주문(Judgement)을 축제재단 이사회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 앞서 축제재단에서 제명된 이사 3명은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킨 판사는 판결주문을 통해 ▶2023년 1월 23일 신임이사(알렉스 차·브랜든 이·벤 박) 선출 무효 ▶2024년 1월 3일 알렉스 차 회장 선출 무효 ▶2024년 1월 3일 전직 이사 3명(김준배·박윤숙·최일순) 제명 무효라고 명시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차세대 신임이사 선출은 모두 무효가 됐다. 1심 판결로 법적 인정을 받은 이사는 이사 자격을 회복한 김준배·박윤숙·최일순씨와 피고 측 이사인 배무한씨 총 4명이다. 원고 측은 축제재단 이사로서 이사회 개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이원기 변호사는 “피고(알렉스 차)는 10월 3일자로 1심 법원에 항소통지서를 접수했고, 다른 2명은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피고 측은 1심 법원에 판결유보 신청(motion to stay enforcement of judgment)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주문대로 이사회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고 측 알렉스 차 회장은 주문이 도착하면 60일 안에 항소 접수 및 판결유보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소송 당사자는 판결유보 신청을 정해진 기한 안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판결유보 신청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1심 판결 집행에 대한 유보신청 접수 시 1심 판사가 심의한다. 변론서에는 ▶항소 승소의 긍정적 가능성(likeliness of success on appeal) ▶판결집행 시 회복복구 불가능의 피해(irreparable harm)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한편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또한 항소(Notice of Appeal)를 접수한 만큼 2심 등 최종 판결까지 이사 자격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측은 배무한 이사 포함 현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제재단 현 이사회 알렉스 차 회장은 “항소장을 접수한 만큼 (1심 판결이) 자동으로 유보(triggers an automatic stay)되고 이사회 업무를 평소처럼 볼 수 있다. 다른 이사 2명(브랜든 이·벤 박)의 항소장도 60일 안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이원기 변호사는 “피고 측이 항소를 접수하면 1심 판결을 자동으로 유보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 이사 박윤숙씨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1.5~2세들이 원칙을 지켰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재단일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화해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 박씨는 “타협은 할 수 없다. 그들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축제재단 이사 la한인축제재단 이사들 축제재단 이사회 공방 이사회

[사설] LA축제재단 봉합 해법 찾아야

LA한인축제재단이 폭풍전야다. 올해 축제는 큰 잡음 없이 마쳤지만 이사회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제명됐던 이사들의 복귀 문제다. 현 축제재단 이사회는 올해 초에 결산 감사와 이사장 고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이사 3명을 제명했다. 이에 반발한 3명의 이사는 법원에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현 회장을 비롯해 현 이사회를 구성하는 신임 이사들의 선출도 무효가 됐다. 판결 직후 3명의 이사는 10월 중 이사회 복귀 계획을 밝혔다. 9월 말 열리는 축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현 이사회의 반응은 완강하다. 판결문이 도착하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 3명의 복귀 자격 정지 신청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3명의 이사회 복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양 측의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쪽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복귀한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아예 둘로 갈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쪽의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게 양쪽에 주어진 의무다. 더 이상의 갈등 모습은 한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다면 LA한인축제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한인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이는 한인축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축제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사회부터 신속히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서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사설 la축제재단 봉합 la축제재단 봉합 축제재단 이사회 이사회 복귀

LA축제재단 소송전 양상

LA한인축제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사를 총괄하는 이사회는 전·현직 이사끼리 이사 자격을 놓고 또다시 소송전을 예고했다. 양측은 법원 판결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래스 호텔에서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이사진 측(김준배·박윤숙·최일순)은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10월부터 축제재단 이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커티스 진)은 전직 이사진인 원고 측이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지 9월 13일자 A-1면〉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 23일 이사회가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브랜든 이·벤 박씨를 신임이사 선출한 것은 무효가 됐고, 그동안 해당 이사들의 신규이사 1명(로렌스 김) 선임 등 모든 의사결정도 법적 구속력을 잃게 됐다. 원고 측 이사 김준배씨는 “(법원이 인정한) 우리 이사들은 축제재단에 복귀한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이사회에 복귀한 뒤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고 측 이사들은 다음 주 열리는 ‘제51회 LA한인축제’는 관여하지 않고, 현 이사진이 진행하도록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준배씨는 “LA한인축제는 한인사회와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행사”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권리를 조속히 회복하길 원하지만, 올해 축제 성공을 위해 이번 축제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 법적 권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 이사진 3명이 이르면 10월부터 축제재단 복귀를 예고한 가운데, 패소한 피고 측 현 이사진은 1심 판결 항소를 예고했다. 양측에 따르면 판사 서명이 담긴 판결 주문이 도착하면 6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알렉스 차 회장은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제명됐던 이사들의 이사회 복귀자격 정지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뢰인들의 이사 자격은 곧바로 회복됐다”며 “항소가 접수되면 2심 판결까지 1년 6개월이 예상된다. 이사 자격 정지신청 등 1심 판결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제51회 LA한인축제는 오는 26~29일 LA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다. 김형재 기자la축제재단 소송전 축제재단 이사회 이사회 복귀자격 전직 이사진

한인축제 빨간불…이사진 자격정지 판결

한인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 이사진이 파행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이사회에서 제명된 전직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 이사진 5명 중 4명의 선임이 무효가 됨에 따라 ‘제51회 한인 축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커티스 킨)은 전직 이사들이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직 이사진인 원고측(김준배·박윤숙.최일순)에 따르면 판사는 지난 2023년 1월 23일 이사회가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브랜든 이, 벤 박씨를 신임이사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 1월 3일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명된 바 있다.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원고들을 제명한 이유로 “축제재단을 언론에 노출해 명예를 훼손했고, 무고한 나에게 공금 유용 및 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웠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 제명된 이사 3명은 “자격도 없는 이사장과 이사들이 무슨 수로 우리를 제명하느냐”며 반발했다. 〈본지 1월 4일자 A-3면〉 결국 배무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명 중 제명 대상인 3명을 제외한 과반인 4명이 제명을 찬성해 의결했다. 앞서 원고 측은 2023년 9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신규 이사 3명의 이사회비 5000달러 미납 사유를 들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이사회가 당사자들을 제명하자 2024년 2월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신임이사 3명 선출 무효 ▶제명 절차 무효 ▶알렉스 차 신임 이사장(현 회장) 선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26일 법원은 원고 측이 요청한 긴급가처분(TRO)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축제재단 이사회는 2023년 1월 23일 이사 선출 이전에 존재했던 배무한, 박윤숙, 김준배, 최일순 이사 등 다시 4명 체제가 됐다”며 “2024년 1월 3일 이사회가 이사 3명을 제명한 뒤 의결한 모든 결정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이사가 된 로렌스 김씨 역시 법원 결정에 따라 선임이 무효가 됐다. 이와 관련 원고 측 김준배씨는 “향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곧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축제재단 이사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뜻을 밝혔다. 알렉스 차 회장은 “현 이사회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하면 1심 판결은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될 수 있다. 이사회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제51회 한인축제 준비와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1회 한인축제는 오는 26~29일까지 LA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한인축제 자격정지 가운데 la한인축제재단 축제재단 이사회 이후 이사회

축제재단 제명 이사진 소송 TRO<긴급 가처분> 기각에 “재신청 할 것”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제명된 전직 이사들이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법원이 긴급가처분(TRO) 신청을 기각했다. 26일 축제재단 이사회(회장 알렉스 차)와 제명된 이사들(김준배·박윤숙·최일순)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원고인 제명된 이사들 측이 지난 21일 요청한 긴급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원고 측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는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사안으로 축제재단의 피해는 이해되지만, 원고 개인들에게 불가회복의 피해가 성립되지 않기에 긴급가처분을 기각했다”며 “다만 법원은 일부 이사들의 불법자금 유용 및 횡령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긴급가처분을 재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3일 축제재단 이사회는 배무한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축제 외부 결산 감사를 요구한 이사 3명을 제명했다. 당시 배 이사장은 제명 이유로 “축제재단을 언론에 노출해 명예를 훼손했고, 무고한 나에게 공금 유용 및 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웠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 제명된 이사 3명은 “자격도 없는 이사장과 이사들이 무슨 수로 우리를 제명하냐”며 반발했다.〈본지 1월 4일자 A-3면〉 이후 제명된 이사 3명은 지난 5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신임 이사 3명 영입 무효 ▶제명 절차 무효 ▶알렉스 차 신임 이사장(현 회장) 선출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 법원이 긴급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원고 측은 심의 판사가 재배정되는대로 신임 이사 3명 영입 적법성 심의를 요청하는 긴급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축제재단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직 이사들이 제기한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한다(categorically denies). 그들이 축제재단과 이사진을 상대로 이유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다. 우리는 계류 중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제재단 측은 외부 감사를 의뢰해 지난 2년 동안의 재단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임 이사 2명을 추가로 영입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축제재단 이사진 신임 이사장 축제재단 이사회 축제재단 측은

[사설] LA축제재단 분란 볼썽사납다

LA한인축제재단이 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에 열릴 축제 행사의 하나인 시니어 패션쇼 업체 선정 문제를 두고 이사들 간 분란이 벌어진 것이다. 축제재단 이사회는 이미 지난 4월 올해도 기존 업체와 시니어 패션쇼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후 배무한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이사가 후원금 1만5000달러를 받기로 했다며 이사회 결정을 뒤집고 업체를 바꿔버렸다. 이런 독단적 결정은 당연히 비판을 초래했지만 배 이사장 등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문제를 제기한 이사는 “이사회 결정 사안인데 뒤에서 돈을 따로 받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배 이사장 등은 “재단에 한푼이라도 득이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사가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축제재단의 주먹구구식 독단 운영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사장이 앞장서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재단에 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이사회 내에 또 다른 이사회가 있는 듯하다. 만약 이사회의 이전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면 된다. 그래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찬반 투표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런 공식 의사 결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부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그동안 LA한인축제재단은 배 이사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런 방식은 잘못된 결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도 재단 측은 ‘축제 규모 확대, 수익 증가’ 카드를 앞세워 비판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LA한인축제재단의 존재 이유는 수익 확대가 아니라 한인들이 즐길 수 있는 알찬 축제를 만드는 일이다. LA한인축제재단은 과거에도 기금 사용 문제, 이사 제명 사태 등 많은 내분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사회는 과거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설 la축제재단 분란 la축제재단 분란 축제재단 이사회 이사회 결정

본인도 모른 신입이사 영입 '없던 일로'…14일 이사회 결정 무효

LA한인축제재단(이사장 배무한·이하 축제재단)의 신입이사 영입이 결국 취소됐다. 축제재단은 19일 오후 2시쯤 배무한 이사장과 이사진 전원이 모여 2시간 가량 긴급 모임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이사는 “14일 이사회의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성립할 수 없는 게 맞다”며 “당시 결정된 신입이사 영입건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이사는 “이사장에게 두 가지 옵션을 줬다. 철회하거나 아니면 특단의 조치(제명)를 받거나 하라고 했다”며 “배 이사장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잘해보려 하다보니 그랬다’고 사과하고 이사 영입을 철회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 이사장은 “내년 한인축제 50주년도 앞두고 있고 축제재단의 이미지를 생각해 양보했을 뿐”이라며 “사과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정족수 미달에도 4명의 신입이사 영입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구나 신입이사로 영입된 이들 중 일부는 이사회 당일까지 본인의 영입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었다. B이사는 “신입이사 영입 문제는 차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며 “결산보고도 감사 후 다음 달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배 이사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배 이사장은 “(정족수인) 이사진의 과반수가 2명이라 생각했다”면서 “일단 신입이사 인준은 이사들 뜻에 따라 보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확대로 축제가 무산되면 몇십만 달러의 손실액을 홀로 물어줄 위험을 감수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들이 빚어져) 안타깝다”며 “그래도 1.5세, 2세의 젊은 이사들을 영입하는 데는 모두 한마음인 것을 확인했고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신입이사 이사회 신입이사 영입 이사회 결정 축제재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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